[사건큐브] 정경심 '표창장 위조', 한 사건 두 재판…왜?
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.
정 교수는 '표창장 위조'라는 하나의 사건을 놓고 두 개의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.
왜 이렇게 된 건지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.
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어제(17일) 추가 기소했습니다. 그 이유부터 먼저 짚어주시죠.
하나의 혐의에 두 가지 공소사실을 두고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? 검찰은 어쩔 수 없는 결정을 내린 거란 입장이지만, 일각에선 공소권 남용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거든요?
검찰은 기존 공소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. 특히 재판부에 '공소장변경신청 불허 결정의 부당성과 추가 기소의 불가피성'에 대한 의견서도 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. 공소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?
앞서 재판부는 먼저 기소한 표창장 위조 혐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는데요. 이 경우 1차 기소 사건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할까요?
이후 검찰이 1차 기소 사건에 대해 항소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. 항소심 재판부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지 여부가 또다시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? 향후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지, 쟁점은 무엇으로 보세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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